"2027년까지 30% 낮춘다"… 자살예방 대책 내놓은 정부

송민섭 2023. 4. 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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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울증에 국한해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성인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검진 대상도 우울증 이외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대책을 내놨다.

각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을 2021년보다 30% 줄이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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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주기 2년으로 ‘단축’
조현병·조울증 등 대상 확대
자살 시도자·유족에 지원금도
정부가 우울증에 국한해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성인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줄이고 검진 대상도 우울증 이외 조현병·조울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자살예방 대책을 내놨다. 각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하는 등의 맞춤형 예방·대응 대책으로 2027년까지 자살률을 2021년보다 30% 줄이는 게 목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청년층(20∼34세)부터 단계적으로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과 같은 2년으로 당겨 실시한다. 검사 질환도 우울증 외에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자원봉사자 위주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전담조직도 확충해 자살동반자 모집이나 구체적 자살방법을 알려주는 인터넷 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긴급구조·수사의뢰 등 즉각 대응에 나서는 활동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로 열린 자살 예방 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살 시도자나 유족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120% 이하 자살시도자·유족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초기대응과 심리·법률·주거 지원 등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현재 서울·강원 등 9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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