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비핵화→北비핵화’

북·미관계→미·북관계 용어 대체
北 주민 인권 증진 등 과제 제시

윤석열정부가 통일·대북정책을 정리한 통일백서에서 기존에 사용되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북한 비핵화’로, ‘북·미관계’를 ‘미·북관계’로 대체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통일·대북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책자로, 올해 통일백서는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 나온 것이다.

사진=뉴스1

정부는 백서에서 지난 정부에서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했다. 핵 포기의 주체가 북한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일각의 남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배치 주장과 관련해, 정부가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전통적으로 사용해오던 ‘북·미’관계는 ‘미·북’으로 순서를 바꿨다. 대외관계 표현에서 자국을 우선하는 표기 관행에 따라 헌법상 우리 영토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된 북한을 앞에 쓰는 것이 통상적 표현이다.

두 용어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문가 감수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 백서에서 제2장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고통 해소’ 부분으로, 비중이 크게 늘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