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태어나면 매달 19만원 지원…中 출산율 높이기 안간힘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중국의 아기들. /사진=연합뉴스

61년 만에 인구가 감소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 수당이나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작년 출생 인구는 956만 명, 사망 인구는 1041만 명으로, 85만 명이 감소했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이다.

13일 상관신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성도(省都) 하얼빈은 둘째 자녀 가정에 500위안(약 9만5000원), 셋째 자녀 가정에는 1000위안(약 19만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 보조금은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지급되고, 지원 대상은 2021년 10월 이후 출생한 자녀로, 하얼빈 후커우(戶口·호적)가 있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만 현지 후커우일 경우 보조금의 절반만 지원한다.

선양시도 지난 11일 셋째 자녀에 대해 만 3세까지 매달 500위안(약 9만5000원)의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앞서 저장성 항저우는 지난 2월 둘째 자녀 가정에 5000위안(약 95만원), 셋째 자녀 가정에 2만위안(약 379만원)의 일회성 출산 장려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둥성 지난도 올해부터 둘째와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매달 600위안(약 11만원)의 육아 보조금 지급에 나섰다.

광둥성과 저장성, 베이징, 쓰촨성, 푸젠성, 산시(陝西)성 등도 출산 휴가 확대, 주택 구매 담보대출 금리 인하 혜택, 육아 수당 지급, 유치원 경비 보조 등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도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정부들의 장려책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녀 한 명의 유치원 비용만 해도 3000위안 이상인 데 지원금 받으려고 자녀를 낳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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