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협의체 정상화 수순… 외교안보 대화 5년만 재개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국장급 2+2 외교안보 대화)가 오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 차원에서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북한 핵 능력 고도화에 따른 양국 간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우경석 국방부 국제정책차장, 일본 측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 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안도 아츠시(安藤 敦史) 방위성 방위정책차장이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에 참여한다.

이는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다양한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해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한·일 외무장관회담 당시 합의 하에 마련된 국장급 협의체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개최됐으나, 2018년 3월 도쿄 회의를 마지막으로 5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같은 해 10-11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양국 관계가 얼어 붙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동북아·한반도 안보 환경, 양국 국방·안보 정책, 협력 현황, 향후 협력 추진 방향 등 외교·안보 당국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난 13일 북한이 고체연료에 기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쏘아올리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한·일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가 될 거란 전망을 하고 있다.

'화성-18형'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지만 일본은 발사 직후 홋카이도 일대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가 철회했을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이날 재개 일정이 발표된 한·일 안보정책협의회 외에도 양국 간에는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등 고위급 대화 채널이 복원을 앞두고 있다. 양국은 지난 7일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 이 같은 일정을 조율했다.

한편 전날 외교부는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키로 했다. 이춘식·양금덕·김성주 씨 등 생존 피해자 3명을 비롯해 정부 해법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 5명 측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진정성 있게 만남을 요청하고 설명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