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정순신 청문회 종료…민주 "검사 불패 신화 없어야"(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정순신子 학교폭력 의혹 청문회…정순신·여당 불참
민주, 정씨 변호인·강원교육청·민사고 등 대응 질타
교육부에 대책 주문…"엄벌주의 아닌 교육적 노력"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최영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당시 관련자 대응을 연신 질책했다.

학폭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등 청문회 증인 사이에선 "최선을 다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고, 야당 위원들은 이들의 답변 적절성과 태도 등을 지적했다. 당사자인 정 변호사와 그 가족은 출석하지 않았고 야당 소속 위원들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열린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는 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정순신子 소송 대리인 "피해자에 사과할 마음 없어"…강원도는 "최선의 결정" 변명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소송대리를 맡았던 송모 변호사 상대 질의에서 "정순신 검사가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상의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상급심까지 이어지는 소 제기 전반을 의뢰인과 협의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변호사에게 "가해자를 보호했던, 옹호했던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자기 업무를 한일을 갖고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고, 안 의원은 "마치 정순신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걸로 읽힌다"고 비난했다.

이후 다시 사과 의사를 물었을 때 송 변호사는 "소송기록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다. 학생들이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됐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씨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데 대한 야당 위원들 비판도 이어졌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가해 정도의 심각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봤나"라고 물었고 당시 징계위원이었던 정모 변호사는 "그 부분이 입증 덜 됐다고 봤다"고 했다.

이후 문답 과정에서 "피해 정도는 심각하다 본다"면서도 "하지만 피해 정도와 가해 학생 행위와의 인과 관계 부분이 학교에서 입증이 덜 됐다 생각했다"는 발언도 했다.

다시 도 의원이 "의사 소견서, 교장 선생님 말씀, 그런 거 다 듣고도, 그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지자 정 변호사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이라고 했다.

민 의원 또한 "가해 학생에게만 온정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했고,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주장한 내용 중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정도로 입증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4.14. bjko@newsis.com

정 변호사 상대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과정에선 유기홍 위원장이 나서 목소리를 높여 질타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도대체 뭘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건가"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금 12년차라고 얘기하는 변호사가, 저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의 법 기술자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만의 생각이냐. 지금 말씀이 전혀 비교육적인 태도라는 데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입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이 사건의 본질인가"라며 "마치 전학을 취소한 명분을 찾는 것처럼 본질적 부분은 외면하고 가해자 변호사처럼 발언했잖나"라고도 했다.

반포고 "화해 여부, 학폭 기록 삭제 요건 아냐"…민주 "잘못 인정해야"

당시 반포고에서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이 삭제된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심의위원들이 당일 기록을 인지했는지를 묻고 "그 상황에 인지하고 학교폭력을 삭제했는데 몇 분 걸린 줄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인적 네트워크 동원이 유리한 반포고 전학을 통해 학교폭력 삭제가 이뤄졌단 취지로 말하면서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나"라고 했다.

이에 더해 "5~10분 자료를 보고 학부모 1명이 기록삭제를 제안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통상 학교폭력 회의가 1시간이면 다 해결되나"라고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도 강제전학기록 삭제 근거로 쓰인 당시 담임선생님의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질타했다.

문 의원은 "피해학생하고 '화해는 했니'라고 물었냐"며 "선생님이 그 얘기만 물었어도 심의위원들이 삭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겠나"라고 따졌다.

이 과정에서 한 심의위원은 "화해 여부가 (기록 삭제의) 요건이 아니다"고 말해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김영호 의원은 "반포고는 제도적인 허점, 한계에 대해 인정하고 그런 부족함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입장을 개진해야 되는데, '제도에서는 절차와 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당당하게 말씀하신다"고 비꼬았다.

정 변호사 아들 외 다른 학생에 의한 '물고문' 형태 행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언어를 넘어서는 또 다른 폭력"을 언급하고 "다른 학생이 신체 폭력을 포함해 집단 폭력, 물고문까지 있었다는 게 저희들에게 들어온 제보"라고 주장했다.

이외 청문회에선 안 의원이 참석 증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과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민주, 교육부에 학폭 대책 검토 주문…"엄벌주의 안 돼"

이날 청문회 후반부에는 교육부를 향해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집중됐다.

민형배 의원은 "학교폭력과 입시의 연계를 강화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늘어 학교가 유사 사법체계처럼 움직이게 되고 학교의 교육측 역할은 축소될 것"이라며 "그래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쪽이 더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민사고의 정순신자녀학폭사건이 이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짚었다.

민 의원은 "엄벌주의로 접근할 경우 처벌과 벌칙 이행으로 종결되면서 배움과 성장의 교육 부재가 우려된다. 관계개선 및 회복으로 풀어가려는 교육적 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문정복 의원은 ▲학교 간 학교폭력 관련 정보 교류 강화 ▲교육청 학교폭력 장학관 증원 ▲학교폭력 쟁송 기간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학교 간 정보 교류 얘기가 굉장히 의미있게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변호사와 그 가족들이 끝내 청문회 장에 등장하지 않자, 유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검찰청에 고발하도록 하겠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정순신 전 검사는 동기이다. 그러한 것이 또 작동돼서 결국, 검사 불패의 신화만 또 한 번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지 그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 목적이 정 변호사와 그 가족에 대한 망신주기, 대통령 인사 문제 공격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맞불 성격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행사를 열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3.04.14.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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