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남의 집 부수고…철거업체 “여기가 아니었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김종석 앵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의 집 다 부숴놓고 ‘여기가 아니었네.’ 철거업체 이야기를 지금부터 승재현 실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나와 있네요. 2년 전 이야기인데, 집 주소를 착각해서 엉뚱한 집을 부쉈다. 이런 일도 있네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외협력실장]
원래 저희 집을 부숴야 되는데 우리 앵커 집을 부쉈죠. (그런 셈이네요.) 그렇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철거업체가 있고 철거업체에 용역을 맡긴, 하청을 맡긴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 집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남의 집이 지금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집이 철거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가지 판단했습니다. 업체에, 그러니까 직접 작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5700만 원 배상해라.’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