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페이코인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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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상화폐 페이코인의 발행사 측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에 앞서 급박하게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빗썸의 이번 결정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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