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4일 “직상정(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그간 직회부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장이 거대 야당의 일방통행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전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 모든 절차는 가급적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하는 게 원만한 운영이 된다”며 “현재 간호법·의료법에 대해 정부가 관련 단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그 협의가 어느 정도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의견이 있어서 그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 2주 정도 미뤄서 좀 더 여야가 합의하고 부작용이 없는 법안을 만드는 일은 의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지난 대선 양당 공통 공약인 데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했다”며 김 의장의 보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장도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간호법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