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 명예훼손 혐의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 대법 '무죄'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3. 4.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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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7월 한 정의당 의원에게 다른 여성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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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 원 -> 항소심, 대법원 무죄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노창섭 전 창원시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어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7월 한 정의당 의원에게 다른 여성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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