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개최···“권력형 학폭 세탁 이뤄져”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 변호사 등 핵심 증인과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따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정 변호사의 대응을 집중 비판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정 변호사는 가해자의 전학을 지연시켜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2차 가해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이 민족사관고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12일 병결 처리 때부터 약 2년 동안 학교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은 날이 이틀에 불과했다. 그는 또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뤄졌다”며 “이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한 조정위원에게 “피해 학생은 자살 위험군으로 진단받게 됐는데 이런 경위서를 보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질책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정 변호사 아들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와 강원도교육청·민족사관고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는 정 변호사와 그 부인·아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청문회 단독 개최에 반발해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 변호사의 대처는 잘못됐다”면서도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 변호사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별도로 열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여당과 협의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위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 지원의 첫 단추는 피해 조사 실태”라며 “가해 학생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게 명확히 드러나야 정확한 대처가 나오고 피해자 치유 과정이 들어갈 수 있다. 교육당국은 피해 사실 확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