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살인사건 유족, ‘불성실 변호사’에 손해배상 청구

진선민 2023. 4. 1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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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민사 소송을 수임해놓고 1년 넘게 소 제기를 하지 않았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13일) A 법무법인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7,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소 제기가 늦어진 탓에 가해자 한 씨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 법정이자가 7,500여만 원 가량 줄었다며, A 법무법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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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민사 소송을 수임해놓고 1년 넘게 소 제기를 하지 않았던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 측은 어제(13일) A 법무법인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7,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해 1월 가해자 한모 씨에 대한 9억 원 대 민사 소송을 준비하면서 A 법무법인의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이 변호사는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하지 않았고, 한 씨의 재산 1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사건만 진행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지난달 A 법무법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대리인을 새로 선임해 지난 달에야 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은 소 제기가 늦어진 탓에 가해자 한 씨로부터 받게 될 손해배상금 법정이자가 7,500여만 원 가량 줄었다며, A 법무법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는 “가압류도 제일 찾기 쉬운 부동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만 이뤄졌고, 자동차나 주식, 예금 통장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조회나 가압류 신청은 하지 않았다”면서 “한 씨가 이미 재산을 빼돌렸다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들은 사건위임계약을 맺을 때만 이 변호사를 만났고 그 이후엔 본 적이 없고 사무장과만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면서 “변호사 연락처도 못 받아서 전화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서울변호사회에 이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을 넣을 예정입니다.

스포츠센터 살인사건은 2021년 12월 한 씨가 직원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플라스틱 봉을 몸에 꽂아 넣어 살해한 사건입니다.

한 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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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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