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 방역 풀리자 청소년 폭력·절도 급증

범죄소년 1년새 7000여명 늘어
전담인력은 수 년째 제자리걸음

코로나19 완화 후 폭력 절도 등 청소년 범죄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 등 청소년 범죄예방 인력 충원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학교폭력 전력을 대입에 의무 반영하는 등 엄벌주의 기조는 강화하면서 정작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교화하는 데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소년(만 14~18세)은 6만1220명으로 2021년(5만4074명) 대비 7146명(13.2%) 늘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여파로 풀이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1만6651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절도(24.4%)와 지능(15.1%)이 다음으로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학교생활과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청소년 범죄도 함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소년 담당 보호관찰관은 지난 2월 기준 228명으로 2019년 후 한 명도 늘지 않았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 보호재판을 거쳐 보호처분(1~10호)이 내려진다. 보호관찰관은 4·5호(장·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범죄소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이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지난해 기준 1023명으로 경찰 한 명당 학교 12.7곳, 학생 6000여 명을 담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SPO 한 명이 학교 두 곳을 관리할 수 있도록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장에선 아직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노윤호 법무법인 사월 변호사는 “가해 학생 엄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학폭의 사후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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