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따로 온라인 공공서비스 1500종, 한 곳으로 통합한다

정인선 2023. 4. 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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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러 개로 나뉘어진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아이디(ID)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계획을 보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우선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넓혀, 국민이 동의만 하면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에 행정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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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개인정보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윤 대통령에 보고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공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정부가 여러 개로 나뉘어진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하나의 아이디(ID)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관공서간 데이터 칸막이도 없애 여러 관공서에서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다른 곳에 제출하는 불편도 없애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을 보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만들기로 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신청은 ‘복지로’ 등으로 공공 서빗스가 나뉘어 있는데, 한 곳으로 통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진 1500여종의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할 계획이다.

또 개인 상황에 맞춰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만든다. 관련 정보를 모르거나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놓치지 않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2026년까지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서비스 1021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처와 부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사이를 가로막는 ‘데이터 칸막이’도 없앤다. 우선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넓혀, 국민이 동의만 하면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에 행정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부처 간 데이터 공유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선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방안도 나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세계적 챗지피티(ChatGPT) 돌풍을 계기로 누구나 쉽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인공지능 일상화’가 촉발됐다”면서 올 한해 3901억원을 투입해 초거대 인공지능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전략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민간 기업들의 초거대 인공지능 개발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분야별 특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영어권 시장 공략을 돕기 위해 동남아·중동 등 언어 데이터를 2027년까지 200종을 구축한다. 초거대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들이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는 등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핵심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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