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정순신 불참 속 '학폭 청문회'…여당 불참 '반쪽 진행'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 정순신 변호사 등 가족에 동행 요구서 발부

국회 교육위원회는 4일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사건을 '권력형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며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집단폭력이 있었다는 제보도 있다"면서 "세면대 물고문까지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한 정진주 변호사에게 "피해 학생은 자살 위험군으로 진단받게 됐는데, 이런 경위서를 보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 변호사가 "(학교폭력) 실체적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다"고 답하자 도 의원은 "왜 가해자 편에 섰느냐"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일제히 불참한 뒤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이들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 씨와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다"면서 "정치권에 주어진 과제는 학교폭력 증가 원인을 찾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별도의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조사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강원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민족사관고등학교 및 반포고 교장 등이 출석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이어 이날도 '공황장애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심신쇠약'이 있다며 나오지 않았다.

교육위는 이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촉구하는 동행 요구서를 보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