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없는 청문회로 尹정부 겨냥…與, 정책간담회로 맞불

野, 정순신 가족 국감 출석 요구…증인 향해 "가해자 편에 선 사람"
與, 교사-학폭피해단체와 만남…피해자보호기관 실태조사 추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와 자녀의 명패가 놓여 있다. 정순신 변호사와 자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2023.4.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김경민 신윤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순신 변호사가 불출석한 청문회에서 학교와 교육청 등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고, 정책간담회를 통해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교육위원회는 14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식 청문회'라며 불참했다. 핵심 증인인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육위는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고, 민주당은 9월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정 변호사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했지만 아직도 많은 권력으로부터 비호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권력자인 듯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런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이 속성이 어떤 것인지 금방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인사검증 주무 장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다"라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발생 당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부실도 질타했다. 실제 피해 학생은 2018년 2월 12일부터 2019년까지 2일만 정상적으로 등교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교하지 못한 날이 366일, 등교했지만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다. 고3이던 2019년에는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출석한 증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일일이 묻기도 했다. 또 도종환 의원은 정순신 아들 변호사, 강원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교사 등 5인을 언급하며 "모두 가해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왜 가해자 편에 섰나"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등 소속 위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해 개최한 '정순신 청문회'에 불참하고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2023.4.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반면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순신 씨 일가족 불러 조리돌리면 시키고 대통령 인사 문제를 공격하려는 정치적 의도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대신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문회가 의미 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는 △분리제도(즉시분리, 긴급조치) 이원화 △전담기구와 학폭심의위 전문성 확보 △기록삭제 심의 시 피해 학생 의견 반영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따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시 접촉 원천 차단 △학폭심의위 조치결과 통보서를 통한 전문지원기관 안내 △피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피해학생전담지원기관 인프라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태훈 홍천농업고 교사는 "지금의 학교는 교사들이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라며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줘야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해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학폭위는 학폭위원들이 문서만 보고 심의를 해야 한다. 교사는 심의위원들의 요청에 초점을 맞춘 문서를 만들어내기 위한 민원을 감수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학습과 인성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정 변호사 자제 학교폭력 사건 계기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며 "불공정과 정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국민분열로까지 갈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의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당정이 함께 이 보호기관 실태가 어떤지 현장조사를 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협의하겠다"라며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지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