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계엄문건’ 본격 수사

조현천 전 사령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 문건’ 지시 의혹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달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을 재직 당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조 전 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병주)는 14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약 5년간 미국에서 머물다 지난달 말 귀국한 조 전 사령관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이틀 뒤 구속영장을 발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인 2017년 2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준비한 행위(내란음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살펴볼 예정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