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구속기소…내란음모 본격 수사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김경재 당선 지원 혐의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만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 검찰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음모죄는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정치관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내란음모·예비 혐의는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당시 연임에 도전한 허준영 전 회장이 아닌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특별보좌관 출신 김경재 전 회장이 당선되도록 부하들에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가 있다. 부대 자금 6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 지지 및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 목적 등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당초 3000만원으로 봤으나, 구속 이후 추가 수사를 벌여 3000만원을 추가했다.

지난 2018년 당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박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직전인 2017년 2월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조 전 사령관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건을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 보고했다는 주장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꾸려져 수사를 진행했으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아 중단됐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출국 5년 3개월 만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고 검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이틀 뒤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발부받았고, 추가 수사를 벌여 본안 내란음모·예비죄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구속 이후 소명하지 못한 부대 자금 3000만원 외에 사드 배치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인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수사할 방침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은 해당 허위 문건을 작성해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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