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3자 변제' 찬성해준 피해자들에게 감사"

美 도감청 논란에는 "정보 유출은 맞는 것 같지만…"

[임경구 기자(hilltop@pressian.com)]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른 배상금을 수용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4일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정부의 해결책을 믿어주신 데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준 것에도 고마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용을 거부한) 생존자 세 분과 사망자 두 분의 유가족과도 계속 소통하면서 말씀을 듣고 정부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외교부에 따르면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 피해자 가운데 10명의 유가족들이 제3자 변제를 통한 배상금 수령 의사를 밝혔다. 다만 생존자 3명을 포함한 피해자 5명은 제3자 변제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논란과 관련해선 "(진위) 파악이 끝나면 우리 측은 미국에 정확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당초 유출 문건 중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했던 대통령실은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 미국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실상이 파악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입장 변경을 유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출 정보 가운데) 한국 관련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안에서도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한국과 관련된 내용 중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해 계속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이나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문제라든지 한국을 겨냥한 어떤 행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 더 명확해 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도 (한미 간에)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은 정중한 태도로 우리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도 관련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도감청 사건 연관국인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정쟁으로, 언론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데 대해선 "민심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여론조사는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고 어떤 경우에는 참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하루에 나온 여론조사가 오차범위가 넘게 다르면 어떤 여론조사를 믿어야 하는지 굉장히 의구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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