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없는 정순신 청문회` 野 단독 진행…與 정책 간담회로 맞불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청문회'
정순신과 배우자·자녀 전원 불참
청문회, 정순신 위력 사용 증명에 초점
與 "학폭 근절과 대책 수립해야" 정책 간담회 열어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일명 ‘정순신 청문회’를 열었지만 정순신 변호사와 여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청문회에 그쳤다. 민주당은 이날 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정순신 당시 검사가 위력으로 자녀 학교폭력 은폐를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맞불’ 정책간담회를 놓고 민주당이 정순신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맞받았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변호사와 자녀의 명패가 놓여 있다. 정순신 변호사와 자녀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당초 지난 3월 31일 청문회를 열었으나 야권은 정 변호사의 불참을 이유로 청문회를 미뤘다. 이날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로, 정 변호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더 이상 청문회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결국 ‘반쪽짜리’ 청문회가 열렸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는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배우자와 자녀를 향해서도 “진단서를 포함한 어떤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청문회는 정 변호사의 위력을 입증하는데 집중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정씨의 자녀가 강제 전학 간 반포고등학교가 정군의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한 것을 두고 “정군의 아버지가 정순신씨인데, 검사라는 사실을 알았는가”라고 질의했다.

하화주 반포고 교감은 “전혀 몰랐다”고 답했고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해당 학생이 반포고로 전학을 왔을 때 강제 전학이라는 사실 이외 당시 학폭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받은 것이 없다”며 “이러한 한계로 반포고로서도 고심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강원도교육청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정군의 강제 전학 처분 취소 의견을 낸 정진주 변호사를 향해 “정순신씨를 알았느냐”며 가해자 편을 든다고 질책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교육위원회 간사 등 소속 위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해 개최한 ‘정순신 청문회’에 불참하고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청문회는 정순신씨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미 있는 증언이나 결과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당의 목적은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정순신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신 오후 2시에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들과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며 “피해자 가족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이틀 전 발표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완할 점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정순신씨 자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 거기에 대한 대책의 부재를 질타하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교육위원들과 교육부, 당정 협의 통해 1차적인 학폭 대책 방안을 마련했다”며 실질적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해맑음센터 등 피해자 지원 단체가 참석해 학폭 피해자 보호 강화를 요구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