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학교폭력 대책 간담회…“학폭 피해자 시설 현장조사 나설 것”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들은 오늘(14일) 야당 주도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반발해, 별도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이태규·서병수·권은희·김병욱 의원과 교육부·경기도교육청 담당자,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푸른나무재단·해맑음센터 등 학교폭력 관련 단체와 한국교총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조정실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정부 대책이 가해자 강력 처벌 위주인데, 가해자 강력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데는 일부 공감하지만 잘못될 경우 법적 분쟁만 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시설이 필요한데 전문시설은 거의 없고 가해·피해 학생들, 부적응 학생들이 같이 있는 복합형 시설이 많다"며 "현장조사를 좀 해서 정말 피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인지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는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측에 "당정이 함께 피해자 보호기관 실태가 어떤지 현장조사를 나갈 수 있도록 계획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며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서 현장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희 푸른나무재단 본부장은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며 "부모·형제·자매·다른 친구들까지 영향을 많이 받아 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이버 학교 폭력도 늘고 있고 유형도 다양해졌다"면서 "사이버 폭력의 경우 증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피해 학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이동원 해맑음센터 부장은 "이번 정부 학교 폭력 대책에서 가해·피해자 즉시 분리기간을 7일 연장하는 조치 후 학교에서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조치가 발동이 안 됐을 때 공백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 학교 폭력 사례를 들어보면 즉시 분리는 피해 학생이 소수인 경우가 많으니 피해 학생만 학급에서 떠나는 경우가 많고, 피해 학생이이 즉시 분리를 요청하더라도 낙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떤 공간을 마련해 가해·피해 학생 분리가 이뤄질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본연의 업무를 잘 하면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다"면서 "담당 선생님들이 많은 수업을 하며 업무에 치이고 민원에 시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업 경감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면서 "오늘 얘기된 내용은 다음주 월요일에 다시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장상윤 차관, 관련 실국장들과 교육 당정협의에 반영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교육위의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반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