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조 회계장부, 일반 국민도 본다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3. 4. 1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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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시시스템 구축나서

정부가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를 따르지 않은 노동조합 52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에도 본격 착수했다.

특히 조합원은 물론 일반 국민도 언제든지 노조의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사업'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8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회계공시 시스템은 고용노동부와 7105개 노조 관리자, 일반 국민이 노조의 기본 정보와 회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다. 노조 기본 정보로는 조합명, 노조 형태, 상급단체 유무, 노조 대표자, 연락처 등을 수록할 예정이다. 복수 노조라면 모든 노조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도록 안내한다. 회계공시 정보로는 노조 자산과 부채, 총수입, 총지출 등 결산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상 모든 노조가 회계 현황을 공시할 의무는 없는 만큼 자율공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작할 방침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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