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 현안과 주요 쟁점은?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한편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관련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살펴봅니다.

윤세라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박지훈 / 변호사)

김용민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는데요, 관련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윤세라 앵커>

양곡관리법 개정안, 결국은 폐기수순을 밟게됐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더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여당, 정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습니다.

우선 간호법 제정안이 무엇인지, 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간호사 개원 문제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윤세 앵커라

첫 번째 쟁점은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이고, 두 번째 쟁점은 고령화 돌봄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떤 시각차가 있나요?

김용민 앵커>

한편 응급구조사협회, 대한방사선협회 등 다른 의료 분야들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윤세라 앵커>

다양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주제를 살펴보면,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 지원방안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요, 진료기록이 없는 2세 이하 아동은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군요.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겠죠?

김용민 앵커>

또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요와 기대효과 말씀해주신다면요?

윤세라 앵커>

보호대상아동을 시설이 아닌 가정형 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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