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폐기에 '新양곡법' 발의한 野의 고집

윤준병, 더 강한 '대체3법'발의
박홍근"후속입법으로 정상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관해 "무책임한 갈 지(之)자 행보로 '용산 하수인 끝판왕'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3일 양곡법이 부결된 당일 곧바로 이를 대체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13일에 부결된 안보다 더 강력한 '쌀값 정상화 대체 3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쌀의 시장가가 목표 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목표가격 공시 및 변동직불금제 부활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에 비해 5% 이상 오르지 않으면 비축용 농수산물 판매 금지 △쌀 가격이 평년 가격을 밑돌면 정부가 생산비보다 10% 높은 가격으로 쌀 매입 의무화 등 내용이 담겼다. 모두 이날 부결된 법안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윤준병 의원은 "양곡관리법 부결에도 쌀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대체 입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양보, 논의 과정 등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민의 절박한 생존권 앞에서 '밥 한 공기 다 먹기'를 대안으로 내세운 집권당은 개점 폐업 상태인 '민생119'를 즉시 폐업하길 바란다"며 "민생 법안마저 정략적으로 거부하는 여당은 민생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