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기소…'계엄령 문건' 수사 본격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재직 중 정치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는 오늘(14일) 오후 조 전 사령관을 직관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달 29일 5년 만에 귀국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조 전 사령관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TF'를 구성해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엄 문건 작성 행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나 내란을 준비한 음모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