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정부, 5년내 자살률 30% 감축

앞으로 만 20~34세는 2년마다 정신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게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의 치료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낮출 계획이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신건강 검진 체계를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 우울증뿐이었던 검진 대상 질환을 조현병, 조울증으로 넓힌다. 10년이었던 검진 주기는 2년으로 단축한다. 일반 건강 검진 기관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한 뒤 위험군을 대상으로 심층 검사를 진행한다. 우선 만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신건강 검진 체계를 도입한다. 이후 연령층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청년층 위주로 자살률이 상승하자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다. 2017년 이후 자살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10~30대 자살률은 증가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고위험군 치료비는 중위소득 120% 이하에게는 국비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