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고체연료 ICBM 발사, 확장억제 실행력 획기적으로 높여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14일 고체연료 추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로켓 추진체 분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1단은 정상 각도로, 2, 3단은 고각 방식으로 분리돼 비행했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고도화가 완성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들에게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은 이런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체연료로 추진되는 ICBM은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를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시간이 있다. 이에 비해 고체연료 추진체는 건전지를 끼우는 방식이라 빠른 시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동성도 뛰어나 어느 곳에서나 은밀한 발사가 가능하다. 무게가 가볍고 순간 추진력이 강해 탄두 중량을 높일 수도 있다. 북한이 '화성-18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면 단거리부터 ICBM까지 거의 모든 종류의 고체연료 미사일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국형 '킬체인'은 물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까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3축 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은 첫 단계인 킬체인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북한의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존 확장억제 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질적으로 강화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등을 포함한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