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지털플랫폼 정부, 데이터 개방과 공유로 민간혁신 촉진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세부 청사진과 이행계획이 14일 공개됐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국세와 지방세, 복지신청 등을 한곳에서 하나의 ID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 구축 방안도 담겼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가리킨다. 지난 30년간 추진한 전자정부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개발도상국에 시스템을 수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흐름에 발맞추려면 새로운 정부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옳은 방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전자정부와 비교해 조금 업그레이드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정에서 AI·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고용 창출도 가능해 기대를 모은다.

이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는 공장 인허가 과정을 디지털로 사전 진단하고 원스톱 지원하는 '공장간편 인허가 서비스',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 알리미' 등이 시연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국민 일상이 확 달라지게 될 것이다. 다만 데이터 유통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큰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핵심 추진과제로 정부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기관별로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서류를개인이 동의만 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 기관뿐 아니라 공공 데이터의 민간 개방과 공유도 더 속도를 내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계획하고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처럼 쌓여 있는 공공분야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해야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정부가 공공 데이터 댐을 민간에 활짝 열어 데이터산업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