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플랫폼정부, 국민 위해 기득권을 깨는 것"(종합2보)

"기술 초고속 변화…새로운 정부 형태 불가피"
인재양성·고용창출 효과…"산업 전후방에 긍정적"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계획을 점검하며 기술 변화에 따라 정부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술 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고 밝혔다.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정부가 변하지 않으면 국가의 근본적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정부는 한 마디로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라며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지대 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 들이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카르텔은 깨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지금 전부 벽이 쳐져 있어서 이것을 허물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정보가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이전 정부들에서 추진된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통합된 정보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국민 입장에서는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원 플랫폼으로 디지털화가 돼 있다면 여러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에도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줄이고 과학화·데이터화해서 사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AI와 소프트웨어, 디지털 분야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 확대로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AI와 소프트웨어, 또 디지털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키워나갈 수 있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자연스럽게 큰 연구개발(R＆D) 투자를 할 수 있고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산업의 전후방에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두고 "임기 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설계하고 시작해서, 꾸준히 투자도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연관 효과가 생겨나면서 정부 형태가 많이 바뀌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7개월 만에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공장 간편 인허가 서비스'와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구현할 사례들이 제시됐다.

아울러 부처 간 혹은 정부와 민간 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초거대 AI 대응 역량 확보 등을 주제로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과 민간위원 16명을 포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여당·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