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률 1위' 오명 벗는다···"2027년까지 30% 줄일것"

복지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위험군 상담·치료지원 등 대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별관 기자회견장에서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도 조성한다.

정부는 14일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26명인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를 2027년 18.2명으로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 3352명이다. 2021년 한국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23.6명이다. 이는 OECD 회원국 10만 명당 자살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정신건강 검진의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뤄지는 정신건강 검진을 신체건강 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검사 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한다.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은 2025년부터 20~34세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한다. 이후 연령층을 단계별로 확대한다.

또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즉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