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가정폭력' 주장한 40대 아내 최후

"범행 잔인하고 극악무도…무기징역 선고"

중학생 아들과 공모해 가장을 살해하고도 수사기관에서는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14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와 아들 B(16)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만 15세에 불과한 아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살인범으로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언동을 계속해 왔다"며 "흉기를 휘두른 것은 B군이지만, B군을 유인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은 A씨인 점,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군에 대해서는 "범행 내용이 중하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잠이 들자 A씨는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찌르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B군은 경찰 조사 당시 '평소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심했고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한 A씨 역시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욕설하며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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