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망설인 경우 적지 않았다"

정년을 맞아 퇴임한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뚜렷한 결론을 갖지 못해 마지막까지 망설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재판관은 오늘(14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법리적, 설득력 면에서 부족한 점을 많이 느껴 동료 재판관들의 견해에 기댄 바가 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결정들에 참여한 것은 큰 명예였다며, 헌재는 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창종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이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장 등을 지낸 인물로, 판사 출신이 아닌 첫 헌재 재판관으로 꼽힙니다.

진보 성향의 의견을 냈다는 평가를 받는 이 재판관은, 최근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 내정된 상태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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