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보 이권 카르텔 깨기 위한 것"(종합)

기사내용 요약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벽 깨고 연결해 '지대 추구' 깨자는 것"
"부족해도 기술변화 맞춰 정부 변해야"
"고용창출·산업 선후방 효과 엄청날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기술기반이 초고속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새로운 정부 형태를 가동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보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한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정부는 한마디로 말해 벽을 깨고 연결하는 정부"라고 규정하면서 "벽을 깨고 연결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해 지대추구와 기득권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직에 도사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득권과 지대추구를 깨면서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며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고 누구나 비용을 안들이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저절로 이 카르텔은 깨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이제 정부는 바뀌어야한다. 기술 기반이 변해갈 때 거기에 맞춰 정부도 변해야 기술 기반에 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고 부연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9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출범한 후 7개월 여 만에 실천 계획 보고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전자정부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냈지만 사회 변화에 맞는 역할을 하기가 어렵게 됐다. 따라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전자정부를 업그레이드한 것이 아니라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국민들이 통합된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나아가 플랫폼 구축과정서 신산업 창출이 가능하고 플랫폼 자체를 수출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효과를 ▲데이터기반 각 부처별 정보 통합을 통한 행정서비스 효율 극대화▲인재 양성 및 고용창출 ▲신산업 창출 ▲디지털플랫폼 수출 등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데이터와 정보가 하나의 플랫폼에 모여 공유되는 것"이라며 "각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에 정부의 의사결정도 이뤄질 것이며 이는 우리 사회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산업적 차원에서의 효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AI·소프트웨어·디지털 분야의 인재를 키울 수 있고 각 분야의 산업이 커나가면서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또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일으킬 것으로, 우리 산업 지형과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수 있다. 전 세계 국가의 미래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장 간편인허가 서비스, 관공서 첨부서류 제로화, 맞춤형 배달 혜택 알리미 등 사례발표를 통해 디지털플랫폼 미래상을 제시했다.

또 부처간, 정부-민간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 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실현, 초거대AI 대응 역량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센터 주무관은 민원 서류의 디지털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대법원 관계자는 가족관계정보 등 등기 시스템과 행정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업계관계자는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정부 투자를 요청했으며 한 언론인은 데이터 개방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유출 우려와 관련해 데이터 권리의무장전 도입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4.14.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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