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청문회서 “권력형 학폭세탁”...불참 與 “망신주기용”

14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권력형 학교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절차가 편향적이라며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고 학폭 정책간담회를 별도로 열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 변호사와 추가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정순신 증인은 지난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황장애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대고 있고 정 변호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어떤 증빙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다”고 비판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도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뤄졌다”면서 “이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강원도교육청 학교폭력 징계조정위원회가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한 것도 문제 삼았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한 조정위원에게 “피해 학생은 자살 위험군으로 진단받게 됐는데, 이런 경위서를 보고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일동은 이날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 불참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교육위 일동은 이날 청문회가 열린 오전에 국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목적은 정씨와 그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위 ‘검사 권력’의 개입 여부를 따지려면, 사건 당시 지방 교육행정 책임자인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등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증인들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면서 “집권당 시절 자신들의 책임이 드러날 수도 있는 증인, 자신들과 한편인 소위 진보좌파 교육감과 전교조 출신 교육감의 증인 채택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별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