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청문회 “권력형 학폭 세탁”…여당은 “망신주기” 맞불 간담회

이승재 2023. 4. 1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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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두 번째 청문회가 정 변호사가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게 아닌 일가족 망신주기 청문회라며 별도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황장애 등을 사유로 정순신 변호사가 재차 불참한 채 열린 정 변호사 아들 관련 청문회.

정 변호사 아들이 다닌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서울 반포고 교장 등 증인 20여 명이 출석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학교 폭력, 학폭 세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 기술을 이용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의 확정을 막고, 검사의 권력이 작동했던 사건입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기록이 삭제되는 과정이 짜진 각본 같다는 지적에, 학교 측은 제도의 허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화주/반포고등학교 교감 : "당시 학교 간 학폭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민사고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해 학생은 2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받은 날은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가해자의 전학을 지연시켜 심각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정 변호사의 불참에 대해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요구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은 야당이 학교폭력 근절과 대책 수립보다는 일가족 망신주기를 하려 한다면서 청문회에 불참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 : "일가족을 불러 망신 주려는 데 있고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라는 '답정너 청문회'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의 학폭 대책에 대한 현장의 반응을 듣고 제도개선책 등을 논의하겠다며 별도의 정책간담회를 열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

이승재 기자 (sj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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