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총선 경기도 지켜낼까
51→22석…29석 뺏겨 ‘패배’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수도권·경기도 승부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의 말이다.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 이중 253명이 지역구이고 47명이 비례다. 이중 서울 국회의원 수가 49명이고 인천이 13명, 경기도가 59명이다. 도합 121석으로 전체 지역구 의석의 절반에 육박한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서울에서 41석, 인천에서 11석, 경기도에서 51석을 차지했다. 수도권 의석만 103석이다. 제로섬게임이기 때문에 남은 의석은 18석에 불과하다. 계속된 김 대표의 말이다. “서울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서울보다 의석이 많은 경기도의 경우 총선 전인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했다. 전체 31개 시·군 기초단체에서 민주당이 전체 31개 지역에서 접경지역인 연천·가평군수를 제외한 29개를 석권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뀐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뒤집혔다. 31개 기초단체 중 민주당이 수성(守城)한 곳은 아홉 군데에 불과했고 22개 기초단체 수장이 바뀌었다. 경기도지사는 0.14% 차로 지켜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선정’ 정치권 시각은 지난 3월 15일, 윤석열 정부는 경기도 용인 남사읍과 이동읍에 2042년까지 300조원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가 왜 용인인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의 전언이다. “기존 삼성반도체가 자리한 화성·평택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시장이 선출된 곳이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전격 발표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 인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뒤 나온 한 지방지(경기일보) 기사 링크를 보내줬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행에 특화단지를 신청한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이 기사와 지난해 1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낸 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89호)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남사·이동 클러스터 선정과 별도로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선정을 목표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를 추진 중이었다. 반도체 산업에만 한정한다면 경기도에서는 고양·남양주·용인·이천·안성·평택·화성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7개 기초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해 서류를 낸 상태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기습적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발표로 나머지 신청 지자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별도로 6월께 예정대로 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용인 남사·이동 클러스터 선정이 나온 만큼 타 지역에 특화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큰 의미는 사라졌다는 반응이다.) 앞의 정치권 인사의 말이다. “용인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임 민주당 시장(백군기)에서 과거 새누리당 의원을 역임한 현 시장(이상일)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경기도에서는 성남 다음으로 큰 득표 차를 벌여놓은 곳이다. 아무래도 내년 총선을 의식한다면 윤석열 정부로선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경기도 지선 민주당 지지 170만 투표 안 해 가장 최근 경기도 지역의 ‘표심을 통해 드러난 민심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과 6월 치러진 지방선거다.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31개 기초단체별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차를 계산하고 이어 사실상 양자대결로 치러진 지방선거의 1번(민주당)과 2번(국민의힘) 후보 표차를 계산했다(표 참조). 결과는 많은 것을 함의한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56만5861표를 이겼다. 실제 승패를 결정한 두 사람 표차(24만7077표)의 두 배 넘는 표를 받고도 이 후보는 전체 결과에서는 졌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을 다시 기초단체별로 나눠보면 여덟 군데(과천(9862표), 여주(8036표), 이천(4164표), 용인(3078표), 포천(2986표), 연천(3312표), 양평(11153표), 가평(7186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단체에서 앞선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대선 후 3개월이 지난 뒤에 치러진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세는 속절없이 무너졌다. 2018년 석권한 29개 중 수성한 곳은 아홉 군데에 불과했다. 수성한 곳 중 파주나 안성 같은 곳은 500여표의 근소한 표차로 신승했다. 민주당 후보 ‘대패’의 주요인은 대선 때 이재명으로 결집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월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에서 받은 총투표수는 442만8151만표다.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투표수는 386만2290표였는데, 3개월 뒤 2번 국민의힘 후보들이 31개 기초단체에서 받은 총투표수는 295만1384표로 대선 때보다 오히려 91만명이 작았다. 그럼에도 결과는 22개 기초단체 석권이었다. 민주당 후보들이 받은 투표의 총합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보다 21만9356표를 적게 받은 273만2028표였는데, 다시 3개월 전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와 표차를 계산하면 169만6123표가 빠졌다. 말하자면 대선 패배에 실망한 이재명 민주당 지지자 170만명이 투표장에 안 나가면서 경기도 지자체 선거 국민의힘 대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셈이다.
1년 뒤 총선에서 지난 지방선거 득표 차가 그대로 유지되고,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결과는 어떻게 될지 계산해봤다. 기존 민주당 지역구 중 모두 29석이 날아간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의석수가 51석이므로 양당 구도가 유지된다면 민주당 의석은 22석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수치에 기반을 둔 시뮬레이션이다. 예컨대 수원의 경우 현행 지역구는 ‘갑·을·병·정·무’의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난 지방선거 수원 총투표수에서 민주당이 앞섰으므로 전부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가정이다. 지방선거 데이터를 세분화해 투표구별 데이터를 적용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는 ±3~4석 정도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지방선거 표심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는 함의다.
김동연 ‘경기도 리스크’, 민주당 발목 잡나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리스크’라고나 할까. 수도권·경기도에서 무너진다면 현실상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문제는 그런 상황의 엄중함을 얼마나 알고 있냐는 점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간신히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들어놨는데 요즘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왜 도지사를 했을까 의구심이 든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일하는 인사의 평가다. 이 인사가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비판하는 까닭은 삶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절박함’이 보이지 않고 관료 출신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보이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그분이 기재부에서 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름 노하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가치나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감, 예컨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우려라든지 걱정과 같은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 예컨대 탄소중립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예산은 1%밖에 안 된다. 당장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으면 뭐하나. ‘RE100’ 안 지키면 수출 길도 다 막히는데. 사실 공공연한 사실인데 김동연 지사 들어와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인맥들을 정리했다. 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젊고 일할 사람들이라면 다행일 텐데 산하기관에 그분이 뽑아온 분들 면면을 보면 민주당도 아니고 누릴 만큼 누린 나이 지긋한 분이 많다. 이분들이 뭘 하겠는가.”
당이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동연 지사의 인사나 협치에 대한 ‘의구심’은 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역시 경기도당 당직자 출신 인사의 평가다. “관료 출신이니 행정 부분은 뛰어나겠지만 정치적·정무적 감각 부족은 분명하고, 밑에서 그런 것을 뒷받침해줄 참모진이 부재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경기지사 뒤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경기도 판’을 잘 모른다는 점이다. ‘경기도 판’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의 문제를 풀어갈 경험치가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실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문제는 부족하면 협의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경기도 판’을 읽을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듯하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안 받아들인다.” 도정이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지자체 내 당·정 ‘소통’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그게 결국 내년 총선에 당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다.
“내년 총선만 놓고 보면 아무래도 윤석열·이재명의 역할이 제일 클 것이다. 그런데 그 ‘아이콘’이 빵점이라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비유하자면 감독 없이 선수들의 기량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지난 총선의 경우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아이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내가 보기엔 윤석열 대통령이나 제1야당 대표 누구도 지난 총선 때 문 대통령의 역할을 못 할 것이다.” 시사평론가 김성순씨의 말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쪽에도 그리 유리한 선거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그에 따르면 과거 선거를 보면 현 국민의힘 쪽보다 민주당 쪽이 유동성이 컸다. “민주당 표는 반경이 넓다. 속칭 ‘빨간 당’은 농사짓다가 주르르 나와서 찍는다. 고정된 표다. 민주당은 못 할수록 ‘집토끼’가 엄청 빠져나간다. 반면 빨간당은 크게 안 빠진다. 그래서 콘크리트 30%로 생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압승하는 경우? 투표 안 하던 사람이 나와서 찍는 것인데, 큰 이슈가 없다면 그 사람들은 투표장에 안 나온다. 그게 민주당으로선 어려운 점이다.” 그에 따르면 이 당에서 저 당으로 투표 성향이 바뀌는 이른바 ‘스윙보터’를 돌려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존 지지자, 즉 집토끼가 대거 투표장에 나오게 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과연 그럴까.
기자가 접촉해본 상당수의 선거컨설턴트·여론전문가들은 정권 3년차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고투표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또 대통령 지지도와 연관돼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경기도 판세도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신용철 더 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의 말이다. “적어도 경기도는 크게 누가 압승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경기도라고 하지만 경기도민 중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도민이라는 인식이 희박하다. 2010년대 들어 집값이 폭등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서울시 외곽 경기도로 많이 이주했는데, 기존에 보수성향을 보이던 지역이 신도시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성향으로 바뀌었다. 물론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20~3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지만 수도권·경기 지역의 민주당 지지세는 여전하다. 여주·이천·양평·가평과 같은 지역은 어쩔 수 없는 보수우위 성향을 보이겠지만 기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김능구 대표는 결국 선거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 민심인데 지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여론 추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직업군을 봤을 때 지역의 자영업자 여론 추이가 민심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의 전체 수치가 중도층 여론과 비슷하다. 실제 내년 선거의 승패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달렸다고 할 때 자영업자의 수치가 나와줘야 한다. 보통 1000 샘플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경기도와 인천을 합쳐 311명 정도를 하는데 이것 가지고 중도층 민심을 규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런 경우 권역별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중도층 민심이 경기도 선거의 전체 승패를 가른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17개 시도에서 가장 클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이다. 남부와 북부 등 지역군 민심이 다르고 소득도 다양하게 이뤄지는 등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봐야 한다. 경기도 민심이 전국 민심이라고 보면 된다.” 그는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는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라고 덧붙였다. “지금과 같은 결과가 계속된다면 무조건 국민의힘이 참패한다. 당장 내일 총선을 치른다면 어느 당을 찍겠냐는 질문에 여당을 찍겠다는 답변이 35%, 야당이 55% 이상 나온다. 15% 이상 차이가 난다. 내일 총선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전처럼 비례 포함해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 될 것이다. 국정운영평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지표는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50% 넘게 나온다는 사실이다. ‘다소 잘못하고 있다’나 ‘다소 잘하고 있다’는 것은 바뀔 수 있으나 ‘매우 잘못하고 있다’나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2년차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50%를 넘는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난 총선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 내가 물어본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내 의견에 동의한다.”
“결국 기존의 방향을 트는 쪽이 이길 것” 김장수 제3정치연구소 소장은 “지난 총선·대선 전까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서울에서 밀려난 젊은 사람들, 특히 교육수준과 비판의식이 높은 사람들의 선호 때문이었던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런데 대선을 거치면서 2030 표심이 돌아섰는데 ‘민주당으론 답이 없다’는 생각은 변함없고, 이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에 비판적으로 보는 양비론을 견지하면서도 더 큰 문제는 어쨌든 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1년이 남은 시점에서 내년 총선 결과를 예측할 순 없지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결국 기존의 방향을 트는 쪽이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가 당과 소통이 부족하며 인사에 많은 문제를 드러내는 등 ‘도정문제’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쪽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측은 “당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실제 찾아보면 민주당 출신 공공기관장이 많이 왔다고 비판하는 풀뿌리 단체 성명이 더 많다”며 “‘민주당 도지사’로 정무감각이나 중앙정치와 관계설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일견 수긍하지만, 내부에서는 거꾸로 윤석열 정부와 너무 각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인사는 “인사문제에 대한 비판도 관련 하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고위직 국장이나 공공기관장 인사를 두고 그런 비판이 나올 여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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