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현실판이… 판사가 재판 도중 10대 소녀 법정 구속

피해자 손등 담뱃불로 지지고
라이터로 머리카락 태워
상의 강제로 벗기기도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한 살 어린 여중생의 뺨을 때리고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10대 청소년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가해자 중 1명은 추가 범죄가 많아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판사 직권으로 법정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 청사 /뉴스1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 6개월·단기 5년 6개월, 함께 기소된 B양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C양과 D양에게는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인이 아닌 소년범의 경우 단기와 장기의 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만약 소년범이 교정 기관에서 교화가 잘 됐다고 판단되면 단기에 해당하는 형기만 채운 뒤 출소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에 해당하는 형기를 모두 채운 뒤 출소하게 된다.

A양 등은 지난 2021년 2월 피해자가 A양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울산의 한 PC방 옥상으로 불러 배와 얼굴 등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의 손등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강제로 상의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이 사건에 앞서 다른 비행으로 1년 간 소년원에 간 이력이 있다. 퇴원 후에도 학교폭력,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병합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양이 소년원 출소 이후에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판사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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