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 ‘한반도’ 대신 ‘북한’ 비핵화로 명시

‘북미'에서 ‘미북’, 북 인권문제 강조 등 변화

(시사저널=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정부가 발간한 첫 통일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에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난해까지 사용되던 '한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북한 비핵화'로 바뀐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1년 12월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공동선언'부터 2018년 북한과 미국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된 용어다.

또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북미'란 표현도 '미북'으로 바뀌어 표기됐다.

북한 인권 문제도 강조됐다.

1장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한 뒤, 곧바로 2장에서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고통 해소'를 다뤘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2022 통일백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3장 '인도적 협력'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통일백서에는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며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여 기술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용어 등이 바뀐 부분을 두고서는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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