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낸 86명 명단 공개·출국 금지 처분

임소정 2023. 4.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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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86명이 제재를 받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제29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대상자 86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 공개 6명, 출국금지 41명, 운전면허 정지 39명으로, 2021년 7월 제도 도입 이후 처분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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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정 기자(wit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474158_361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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