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지율 20%대 하락에…대통령실 "민심, 겸허히 받아들여"

여야, 재정준칙 뺀 예타 면제엔…"재정건전성 관심 없나 국민 의심할 것"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민심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론조사는 참고할 때도 있고, 참고하지 않을 때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상대로 실시한 4월2주 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잘하고 있다' 27%, '잘못하고 있다' 65%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4월1주 차)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p 오른 결과다. 집권 2년 차에 들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앉은 것은 처음으로, 지난해 10월3주 차(27%) 이후 6개월여(25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핵심 관계자는 "오차범위가 틀리면 (여론조사 결과에) 의구심이 가는 경우도 많고,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도 과학적인 방법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역시 민심에 대해서는 늘 귀를 열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 높이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재정준칙 법제화는 빠뜨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재정건전성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예타 도입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여야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해 재정 낭비를 막는 재정준칙 처리는 유보했다.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국가재정법 야합'을 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핵심 관계자는 "국회 절차가 있으니까 여야 협상을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재정준칙(처리를) 미루고 있고 관련 없는 법과 연관해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혹시 재정건전성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라고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5%)·유선(5%)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전체 응답률은 8.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