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자치단체 논의 관할권 분쟁에 진전 없어

군산시의회, 관할권 분쟁 계속되는 상황에서 김제시 협의 대상 아니야
중앙분쟁조정위 14일 2차 회의 열어 신항만 등 의견 들어

전라북도가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참여하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새만금 관할권 분쟁이 본격화하면서 군산시의회가 논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최근 군산시의회를 찾아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설명하고 논의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1월 추진했던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명회가 군산시의회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그러나 전라북도의 요청에도 관할권 분쟁 중인 현 상황에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답했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논의는 김제시가 분쟁을 철회하거나 중단한 이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선 관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제시는 같이 앉아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한 첫 회의를 열어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데 이어 지난달 24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으며 14일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군산시와 김제시가 새만금 관할권과 관련해서는 법적 분쟁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치단체 간 관계 개선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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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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