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험 증대돼도 통화긴축 지속해야…물가 불확실성 여전"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 블로그 글 게재
"국내 SVB 유사 사태 가능성 제한적…불안 요인은 잠재"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홍경식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14일 "향후 금융 리스크가 증대되면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고 금융 불안에 대해선 시장 안정화 조치 등으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디트스위스(CS)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고, 물가 전망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기 때문이다.

홍 국장은 이날 한은 블로그에 게재한 글에서 지난달 미국 SVB 파산 이후 확산한 글로벌 금융불안과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먼저 홍 국장은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금융불안에 대해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공통적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대한 분리대응'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고물가를 완화하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출·국채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로 대응하는 투 트랙 기조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홍 국장은 "중앙은행들은 시장안정화 조치가 금융안정 목적이며 물가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기조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시장에 명확히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금융불안에 대한 대응은 통화정책의 주된 파급경로인 금융시장 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정책금리는 인플레이션·성장·고용 등 거시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결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발(發) 자금시장 불안에 대응한 한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게 홍 국장의 평가다.

당시 한은은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 환매조건부(RP) 매입 등 한시적·선별적 시장안정화 조치로 금융시장 불안에 대처하면서도 같은 해 10월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0.50%포인트(p) 인상하는 '빅 스텝'을 밟았다.

홍 국장은 "이런 통화정책 대응과 함께 금융안정을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가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긴축 기조와 배치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필요 시 분리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 시장 불안 심리가 조기 안정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 SVB·CS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홍 국장은 "국내 금융 부문은 예금과 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 주요국과 자산·부채 구조가 상이하고 유동성·건전성 관련 규제비율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다만 "통화긴축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시장 조정도 이어지고 있어 부동산 PF 등 관련 노출이 많은 비은행금융기관 등은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과 관련해 짚고 넘어갈 또 다른 요인으로는 물가 불확실성이 있다.

우선 홍 국장은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기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산유국의 추가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목했다.

이어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 2차효과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한은이 근원물가 품목을 대상으로 공통요인을 추출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부터 서비스만 아니라 재화의 기조적 물가상승 압력도 크게 확대된 모습이다.

그는 "이런 물가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금융 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는 경우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기조를 이어나가고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부문이 통화정책 운용을 제약하는 금융우위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