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특별법 통과한 대구경북신공항···앞으로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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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부터는 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군 공항 이전부터 통합 신공항 개발, 종전 터와 이전할 터,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까지 해야 할 사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민간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터에 대한 특별구역 지원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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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부터는 공항 건설에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군 공항 이전부터 통합 신공항 개발, 종전 터와 이전할 터, 그리고 주변 지역 개발까지 해야 할 사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변예주 기자, 4월 13일 통과한 내용부터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54명 의원이 표결에 참석해 228명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 법과 이른바 '쌍둥이 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 터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처리했습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는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민간 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터에 대한 특별구역 지원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또, 국토부 산하 신공항 건설추진단 설립, 관계 부처 협의기구 법정화,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10km 범위 내 주변 개발 예정 지역 지원 등의 방안이 담겼습니다.
◀앵커▶
이제는 그럼 계획대로 사업 추진만 남은 거 같네요.
◀기자▶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통과로 대구시와 경상북도, 정부는 이제 계획대로 사업만 추진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비 조달 등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신공항 건설과 종전 터, 이전 터 개발, 공항 주변 시설 개발 등 해야 할 사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경북 군위와 의성에 들어설 복합 공항은 민간 공항 1.87㎢, 군 공항 16.9㎢ 규모로 짓습니다.
오는 2025년부터 착공해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공항이 빠져나간 대구의 기존 터에는 첨단산업과 관광, 상업 중심도시로 조성합니다.
종전 터 개발에는 LH와 대구도시공사, 민간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의 주체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2023년 말까지 사업 대행사 선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앵커▶
신공항이 들어설 경북 지역의 개발도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기자▶
신공항이 들어설 주변 지역 개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공항 신도시와 함께 5,800억 원을 들여 물류와 유통, 첨단 제조업이 들어서는 항공 물류 산업단지와 항공 정비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경상북도는 또, 4,400억 원을 들여 생산과 가공, 유통 서비스, 수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농식품산업 클러스터도 만듭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빨리 건설하는 데 우리가 목적을 두고 실행해야 합니다. 시공 주체를 먼저 구하고 시공업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에서는 공단이라든지 지원 시설을 잘 만들어서···"
공항을 잇는 교통망 건설도 개항에 맞춰 진행돼야 합니다.
특별법에는 대구경북신공항을 '물류와 여객 중심 복합 공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배후 수요 1,600만 명을 흡수하는 철도와 도로와 같은 연계 교통망 건설이 필요합니다.
공항을 내주면 떠나야 할 군위와 의성 주민의 이주 정착을 도울 사업도 추진합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은 부산 가덕도 건설과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의 벽에 발의부터 통과까지 2년 6개월이라는 우여곡절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신공항 건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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