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美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21살 주방위군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미국의 도·감청 논란을 불러온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가 전격 체포됐습니다.

주 방위 공군 소속 현역 군인이고 21살 남성인데요.

직접 문건을 유출한 건지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있는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미 연방수사국 FBI가 국방부 기밀 문건을 유출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21살 남성인데, 주 방위 공군 소속의 현역 군인으로 알려졌죠?

<질문 2> 이 용의자가 '디스코드'라는 사이트에 기밀 문건을 올렸죠. 총기와 비디오게임, 인터넷 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소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비밀 대화방에 기밀 문건을 유출한 동기는 밝혀졌나요?

<질문 3> 앞서 2013년 미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을 폭로한 중앙정보국 요원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번 유출은 폭로나 내부고발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질문 4> 유출된 기밀문서의 정확한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고 유출 목적과 경위, 배후 유무를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술적으로 최대 수백 년형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질문 5> 미국 정부가 동맹국을 도청한 정황이 담긴 국방부의 기밀문서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1급 기밀문서가 온라인에 유포된 건데요. 미군의 하급 병사가 국방부의 핵심 정보에 접근하고 유출한 과정을 볼 때 군의 기밀 취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6> 아일랜드를 방문 중인 바이든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출은 우려스럽지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만한 상황은 없다고 했는데요. 파장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질문 7>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미국이 우리를 도·감청했다고 확정할 만한 증거는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 주방위군 소속 군인이 체포된 만큼 한미 정부가 밝힌 '문서 위조설'에 설득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질문 8>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측 인사들이 곤혹스러운 기색을 보였다고 합니다.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요. 국빈 방문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불거졌기 때문이란 건데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 정부 모두 여전히 명확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란 설명,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협력에 대한 별도 문건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이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 북한 매체가 어제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10-1> 오늘은 어제에 이어 워싱턴에서 한미일 안보회의가 있습니다. 북한이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를 처음 시작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회의에서는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될 예정인가요? 이번 안보회의에서 '3국 군사협력'이란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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