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방송 장악 위해 체면·법리 내팽개쳐"

김승환 2023. 4. 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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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하자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해 체면과 법리적 합리성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청 자격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한 건 입법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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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하자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위해 체면과 법리적 합리성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신청 자격이 없는 줄 뻔히 알면서도 강행한 건 입법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처럼 다른 상임위 법안을 붙잡아두는 법사위의 갑질 때문에 본회의 직회부 조항이 만들어졌다며, 언론자유를 위한 길 모색에 협조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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