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 배포…입법 구체적 움직임 중국 경계…"미국이 혁신기술 관리 규칙 만들어야" EU 내달 '인공지능법' 논의…中, AI 관리방안 초안 발표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미국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핸 규제 마련 검토에 나선 가운데 미국 국회도 규칙 제정에 착수했다. 유럽, 중국에 이어 미국도 AI 규제에 적극 나서면서 각국의 규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AI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 배포..구체적인 움직임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이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선도할 수 있도록 AI가 미칠 잠재적인 재앙을 예방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마련해 배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의 계획은 미 의회와 백악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몇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 규제 마련에 나선 가장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슈머 원대대표는 “AI의 신기술이 국가와 사회,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피해를 예방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안에 따르면 AI기업은 AI 관련 출시 및 업데이트에 앞서 독립적인 전문가가 이를 검토하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자도 이 결과에 접근 권한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는 특히 중국 주도로 AI 규칙이 마련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중국이 혁신을 주도하거나 규칙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이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관리하는 규칙을 주도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AI 규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청(NTIA)는 AI 안전 규칙 제정을 마련하기 위한 60일간 공개 의견 수렴에 나섰다. NTIA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백악관과 의회에 정책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U·중국도 강한 규제 나올 듯…중 “사회주의 가치 반영”
EU는 미국보다 한발 더 빨리 규제 마련에 나섰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4월 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기술개발을 위한 유럽 인공지능법(EU AI Act)를 제안했다. 핵심은 AI 기술에 대한 위험성 분류다. AI 기술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느 분야에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판단에 △수용 불가 △고위험 △제한된 위험 △최소위험 등으로 나누고 각 분류에 따라 법적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챗GPT가 지난해 말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생성형AI를 포함해 AI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EU의원들은 챗GPT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해서 강한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의원들은 최소위험으로 분류하고 챗GPT의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이견이 적지 않다.
입법과 별개로 기존 법률을 바탕으로 생성형AI의 부작용을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거세다.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청은 지난달 31일 챗GPT가 이탈리아 국민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적용해 이탈리아 내 접속을 잠정적으로 차단했다. 오픈AI가 챗GPT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습에 사용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수집과 저장을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탈리아의 조치 이후 프랑스와 독일, 아일랜드 당국은 챗GPT 차단의 근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탈리아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서방국가와 결이 다르지만 AI규제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생성형 AI서비스 관리방안 초안을 발표하며 “생성형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는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국가 통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