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아들 학폭에 "사과 의사 없나" vs 증인 "최선 결정"(종합)

기사내용 요약
정순신 아들 변호사 등 청문회 증인 출석
교육청 변호사 "입증 덜 됐다 봐"
기록 삭제 지적, 물고문 의혹 제기

[서울=뉴시스] 심동준 최영서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서 당시 관련자 대응을 연신 질책했다.

학폭 가해자를 변호했던 변호사 등 청문회 증인 사이에선 "최선을 다했다"며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를 일축했고, 야당 위원들은 이들의 답변 적절성과 태도 등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와 그 가족은 불출석했다.

14일 열린 교육위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는 여당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소송대리를 맡았던 송모 변호사 상대 질의에서 "정순신 검사가 의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와 상의해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상급심까지 이어지는 소제기 전반을 의뢰인과 협의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소송 지연 목적이 있단 주장을 배척하면서 "정학 처분 정도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인정한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없었단 게 아니라 그 정도가 과중하다고 다툰 것"이라고 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변호사에게 "가해자를 보호했던, 옹호했던 담당 변호사로서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송 변호사는 "자기 업무를 한일을 갖고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고, 안 의원은 "마치 정순신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다는 걸로 읽힌다"고 비난했다.

이후 다시 사과 의사를 물었을 때 송 변호사는 "소송기록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아팠다. 학생들이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안됐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폭력 담당이었던 정모 변호사에 대한 야당 위원들 비판도 적잖았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가해 정도의 심각성은 심각하지 않다고 봤나"라고 물었고 정 변호사는 "그 부분이 입증 덜 됐다고 봤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판단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은 학교폭력이라 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이후 문답 과정에서 "피해 정도는 심각하다 본다"면서도 "하지만 피해 정도와 가해 학생 행위와의 인과 관계 부분이 학교에서 입증이 덜 됐다 생각했다"는 발언도 했다.

아울러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결정을 하려면 학교에서 충분히 입증을 했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피해학생은 진술을 축소해서 이야기한다"는 언급을 했다.

다시 도 의원이 "의사 소견서, 교장 선생님 말씀, 그런 거 다 듣고도, 그 결정이 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지자 정 변호사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을 위해서 최선의 결정"이라고 했다.

후속 질의에서 도 의원은 "형식주의가 결국 아이 인생을 망가뜨렸잖나"라며 "가해 학생은 서울대에 가고 피해 학생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래도 책임을 못 느끼나"라고 개탄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학교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단 생각이 든다"며 "단순히 자치위 회의록이나 서류만 온 게 아니라 의사소견서도 있고 충분히 진술을 받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과연 교육청 학폭 전담 변호사로 적합하다 생각하나"라며 "장관이 자격, 역량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 한단 가이드라인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또한 "가해 학생에게만 온정적으로 한 게 아닌가"라고 했고,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주장한 내용 중 일부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못할 정도로 입증 안 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고 했다.

정 변호사 상대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과정에선 유기홍 위원장이 나서 목소리를 높여 질타하기도 했다.

유 위원장은 "도대체 뭘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건가"라며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금 12년차라고 얘기하는 변호사가, 저는 내 귀를 믿을 수가 없다"며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의 법기술자를 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저만의 생각이냐. 지금 말씀이 전혀 비교육적인 태도라는 데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입증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이 사건의 본질인가"라며 "마치 전학을 취소한 명분을 찾는 것처럼 본질적 부분은 외면하고 가해자 변호사처럼 발언했잖나"라고도 했다.

당시 학교폭력 기록 삭제 관련 지적도 나왔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심의위원들이 당일 기록을 인지했는지를 묻고 "그 상황에 인지하고 학교폭력을 삭제했는데 몇 분 걸린 줄 아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인적 네트워크 동원이 유리한 반포고 전학을 통해 학교폭력 삭제가 이뤄졌단 취지로 말하면서 "만장일치로 기록을 삭제할 타당한 이유가 있었나"라고 했다.

이에 더해 "5~10분 자료를 보고 학부모 1명이 기록삭제를 제안하고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며 "통상 학교폭력 회의가 1시간이면 다 해결되나"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 아들 외 다른 학생에 의한 '물고문' 형태 행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이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말하자 "아이가 절규를 하고 두 번이나 자살 시도한 사안을 보고 또 그렇게 말하나"라고 말했다.

또 "언어를 넘어서는 또 다른 폭력"을 언급하고 "다른 학생이 신체 폭력을 포함해 집단 폭력, 물고문까지 있었다는 게 저희들에게 들어온 제보"라고 주장했다.

이외 청문회에선 안 의원이 참석 증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과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편 청문회에 불참한 여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 목적이 정 변호사와 그 가족에 대한 망신주기에 있다는 등으로 주장했다.

아울러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맞불 성격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 행사를 열었다. 제도 문제점 관련 의견 청취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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