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카카오VX 등 상대 특허 침해 파기환송심 승소

이상곤 2023. 4.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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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골프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골프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골프존의 특허를 피고인 카카오VX와 SGM이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골프존이, 2심은 카카오VX와 SGM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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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골프존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골프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골프존의 특허를 피고인 카카오VX와 SGM이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카카오VX와 SGM에 제품 생산 금지와 완제품 폐기 등을 명하고 각각 13억 천3백여만 원과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과 함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골프존이, 2심은 카카오VX와 SGM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골프존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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