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원희룡 불꽃 설전 '2라운드'

버스전용차로 지정해달라 포문…서울시 반박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날카로운 설전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개최된 ‘김포 골드라인 혼잡완화 긴급 대책회의’에서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로 셔틀버스를 무제한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은 "현재 김포시 관할인 고촌∼개화는 버스전용차로로 지정됐으나 서울시가 관할하는 개화∼김포공항은 그렇지 않다"며 "(서울시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미지정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즉각 전용차로 지정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한강신도시에서 서울 9호선 김포공항역까지 총 23.67㎞ 구간을 오가는 완전 무인운전 전동차로, 2019년 개통 이후 승객 과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발언이 나오자 즉각 해명자료를 내 반박했습니다.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김포시는 2021년 4월 서울시에 '서울 방향 시간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협의 요청했으며 협의 결과 김포시에서 1∼2단계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우선 설치해 지하철에서 버스로 분산되는지 효과를 검증한 후 서울시 구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후 김포시나 대광위에서는 서울시에 추가로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대해 협의해온 바 없다"며 책임을 서울시에 돌린 듯한 원 장관의 발언에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오 시장과 원장관은 전날에도 있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집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국토부의 주택 실거래 정보를 꼽았습니다.

그는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 자료를 받고 있다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원장관은 곧바로 '오 시장님의 페북 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원장관은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세훈 시장님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 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

또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는 비판에는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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