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내 자살률 30% 감소 목표"…'정신건강검진' 2년마다 실시
국민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으로 단축
정부가 '5년 내 자살률 30% 감소'를 목표로 국민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기존 10년 마다 한 번에서 2년에 한 번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자살의 주된 요인으로는 정신적 문제가 39.8%로 가장 높았고, 경제생활 문제 24.2%, 육체적 질병 문제 17.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7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를 18.2명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먼저 정신건강검진 빈도와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20~70대를 대상으로 10년마다 이루어지는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해 신체건강검진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합니다.
검사질환은 우울증 외에도 조현병·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정신건강의학과 등으로 연계해 조기에 진단·치료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명존중안심마을도 조성됩니다.
정부는 자살 고위험군을 빨리 발견해 전문기관으로 연계시키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생명지킴이'는 주민 동아리를 구성해 자살예방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도 확충됩니다.
정부는 전담인력 등을 갖춰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부터 긴급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 및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 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살은 환경요인에 크게 영향받는다"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 희망의 전화 ☎129 / 생명의 전화 ☎1588-9191 /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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