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쿨존 안전 펜스 설치 법제화”…7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종료지점 식별 쉽도록 노면 표시도

지난 12일 오전 한 초등학생이 대전 동구 용전초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걷고 있다. 이곳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요 통학로로 이용되지만, 안전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가운데 차량 진출입이 잦았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 설치 법제화를 추진한다.

최근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초등생 배승아(9) 양이 숨진 가운데 안전 펜스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14일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 위반 및 음주운전에 대한 7주 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구체적 지정·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스쿨존 내 안전 펜스 설치를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규칙을 법으로 격상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쿨존 내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의 식별이 쉽도록 기종점 노면 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역시 추진한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확대도 추진한다. 도로가 협소해 보도 확보가 어려운 보호구역의 경우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줄어든 차도 폭을 보행로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지자체·학교·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각종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관리 상태를 원점에서 점검해 보완하기로 했다.

등·하교 시간대 경찰과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을 학교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보행자보호위반·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유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도 시작했다.

코로나19 유행기간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던 음주운전이 나들이철 방역 해제로 들뜬 분위기 속에 급기야 주말 주간 시간대 학교 주변 주택가에서 이뤄질 정도로 사회적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추이에 따르면 전체 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간 시간대에는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증가, 전체에서 주간 시간대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배(22.9% → 41.2%) 가량 늘었다.

이에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야간 시간대 식당가 주변에서 주로 실시하던 단속 방식을 바꿔 주·야간 불문 전방위적으로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청 주관 매주 1회 전국 일제단속, 각 시·도 경찰청 주관 주 2회 이상 지역별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음주단속 장소도 기존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TG)·진출입로 등은 물론 주말·주간 음주가 많이 이뤄지는 등산·관광지 주변 및 주택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badhoney@heraldcorp.com